법령 농지개혁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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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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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한수 1 서울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윤홍 2 문양 1 우람찬 1 이민규 1 박대형 1 백승현 1 이덕규 1 김선근 1 부효준 1 서윤학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1다2167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하,202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2021년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1745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5, 2011. 2. 22.
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
   공권력행사위헌확인
   농지개혁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8도1033 판결
  [횡령][미간행]
   횡령
  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9다55878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2001.10.1.(139),2032]
   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2년

8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카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7.1.(683),5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1년

1973년

10. 서울고법 1973. 5. 22. 선고 72구43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37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71년

11. 대법원 1971. 4. 28. 선고 71다325 판결
  [농지부속시설보상][집19(1)민,383]
   농지부속시설보상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0년

12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다737 판결
  [보상금][집18(3)민,102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3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69다2239, 2240 판결
  [보상금][집18(1)민,293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14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다1548 판결
  [보상금][집17(3)민,244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15. 대법원 1969. 1. 28. 선고 68다22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13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6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8다36 제3부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1)민,27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7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7다301 판결
  [농지보상금][집15(2)민,082]
   농지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6년

18. 대법원 1966. 4. 6. 선고 66다300 판결
  [과불금반환][집14(1)민,194]
   과불금반환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54년

19. 광주고법 1954. 5. 13.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: 확정
  [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46]
  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